산재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장해가 남거나 숨진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중 사고,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출퇴근 중 사고 세 갈래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인정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산업재해, 두 법이 쓰는 말이 다릅니다
흔히 산재라고 줄여 부르지만, 법에서는 두 개의 정의가 따로 움직입니다. 보상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제5조 제1호). 여기서 근로자와 임금,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뜻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방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라는 말을 씁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제2조 제1호).
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쓰임새가 달라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따지는 것은 앞의 「업무상의 재해」이고, 사업주가 재해를 기록하고 보고하며 숨기지 말아야 할 의무는 뒤의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노동부에 보고했는지와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지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업무상 재해의 세 갈래: 다친 경우, 병든 경우, 오가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 업무상 사고 — 맡은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설비나 시설의 결함·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 회사가 주관하거나 참여를 지시한 행사에서 다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업무상 질병 — 분진·화학물질·소음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받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병이 포함됩니다.
- 출퇴근 재해 —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오가다 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입니다.
세 갈래 모두에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근무 시간에 회사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빠지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인정되면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이고(진폐는 따로 구성), 공단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면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일 때도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그 기간을 넘겨 쉬게 되면 휴업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저소득 근로자 특례나 고령자 감액 같은 조정 규정이 있어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난 뒤 몸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보험급여 종류에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까지 다투려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는 별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급여로 어디까지 정리되나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제2항). 손해가 보험급여보다 크다고 다툴 여지가 그만큼 남는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일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성격이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문구를 읽어 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고,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두고 자주 틀리는 생각
「작은 회사는 해당이 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같은 일부 사업뿐이고,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공무원·선원처럼 다른 법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적용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숨기면 그만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원인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70조). 근로자는 회사 보고와 상관없이 스스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이면 회사에서 아무 말도 못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랑 공상처리는 뭐가 다른가요?
고용노동부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4일 미만 요양 재해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상처리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나중에 보험급여 청구가 막힌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달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포함)에게도 특례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은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직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대상이 되나요?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나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은 공단 승인을 받아 자신을 수급자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업재해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하루 이틀 쉬면 되는 정도로 다쳤어도 산재 신청 대상인가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이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산재 보험급여로 받은 돈에도 세금 같은 공과금이 붙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등 각 세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