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은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 소견을 받고, 재해 경위를 적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사 도장은 신청 요건이 아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해 알려 주며,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는 경우와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은 경우
- 사고가 아니라 오래 해 온 일 때문에 생긴 병이라, 업무와의 관련성을 근무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
- 회사가 다친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거나 필요한 증명을 미루는 경우
- 불승인 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회사에 따로 청구하려는 경우(민사소송 대리는 변호사)
- 작업 중 넘어지거나 끼인 사고처럼 경위가 분명하고 동료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 다니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신청 대행에 동의만 하면 되는 경우

산재처리방법의 첫 질문: 이 일이 업무상 재해인가
병원 침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이게 산재가 되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정합니다(제5조). 여기서 근로자인지, 임금이 얼마인지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법이 인정하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일하다 생긴 사고, 일 때문에 생긴 질병, 그리고 출퇴근 중 사고입니다. 사고 쪽에는 맡은 업무를 하던 중의 사고뿐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시설이 망가져 있어 다친 경우, 회사가 주관하거나 참석하라고 한 행사에서 다친 경우, 휴게시간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행위 중 다친 경우가 들어갑니다(제37조 제1항).
다만 모든 조항 끝에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의로 다치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근로자, 병원, 회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방법을 찾다 보면 이 일을 「회사가 해 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법의 구조는 다릅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나옵니다(제36조 제2항). 회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가 | 하는 일 | 근거 |
|---|---|---|
| 다친 근로자(또는 유족) |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청구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41조 |
| 산재보험 의료기관 | 의학적 소견 작성,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 대행 | 같은 법 제41조 제2항 |
| 회사(사업주) | 공단이 알려 오면 의견 제출, 청구가 어려운 근로자를 돕고 필요한 증명에 응함 | 같은 법 제41조, 제116조 |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알림 | 같은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21조 |
회사 칸을 다시 보면, 도장을 찍어 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지만, 법령상 신청 요건에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신청서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의견을 낼 뿐이고, 판단은 공단이 합니다.
며칠 치료가 필요하냐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손가락을 살짝 베어 하루 이틀이면 낫는 상처와, 깁스를 하고 몇 주 쉬어야 하는 골절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40조 제3항). 쉬는 동안의 소득을 메워 주는 휴업급여도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고용노동부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4일 미만이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상처리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과 맞닿아 있는 방식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회사가 4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공상으로 끝내자고 할 때입니다. 공상을 제안받았다고 산재 신청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는 가벼워 보였던 허리 통증이 나중에 길어지는 일처럼, 치료 기간은 처음 예상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처음 사고 경위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상으로 가더라도 다친 날짜, 장소, 하던 작업, 본 사람은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말할 때
작은 가게나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우리는 산재보험 안 들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더라도 결론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징수법은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 정합니다(제7조). 신고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이 조항은 회사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지, 근로자의 청구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가 안 된다」는 말도 자주 들리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입니다. 공무원·군인·선원·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다른 법으로 보상받는 경우와 가구내 고용활동도 적용 제외입니다(제6조, 시행령 제2조).
가입 여부가 궁금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콜센터 번호는 1588-0075입니다. 다만 가입 기록이 없을 때 개별 사안에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단 판단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 남는 일
승인 통지를 받으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하나씩 청구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뉘고, 각각 따로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제36조).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준이지만, 저소득 근로자 특례나 고령자 감액 같은 조정 규정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율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그중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언제부터 세는지는 급여마다 다르니 「사고 난 날부터 3년」처럼 한 날짜로 외워 두면 틀리기 쉽습니다.
불승인이 나왔다면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이 결정에 낼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요양 중 해고,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산재처리를 망설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회사 눈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 잘못으로 다쳤다면 보험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산재 승인이 곧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배상 책임은 민사 절차에서 따로 따져야 하고, 그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신청·청구, 심사청구 같은 권리 구제의 대리와 서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산재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거나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상 처벌 대상이고,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은 법이 따로 허용한 예외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국선 산재 대리 제도는 2027년 3월 30일 시행 예정이라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처리방법을 순서로 보면
- 응급조치와 병원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그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확인해 두면 신청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소견서와 경위 정리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 어떻게 다쳤는지 육하원칙으로 적어 둡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내거나 온라인으로 내고, 병원 대행이면 신청서의 위임란에 날인합니다.
- 조사와 회사 의견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현장조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 결정 통지 후 청구 또는 불복승인되면 휴업급여 등을 따로 청구하고,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자리
| 항목 | 누가 부담하거나 지급하나 | 확인할 것 |
|---|---|---|
| 치료비(요양급여) | 승인되면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 | 3일 이내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은 대상 아님 |
| 쉬는 동안의 소득(휴업급여) | 공단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지급 | 3일 이내 휴업은 미지급, 저소득·고령 조정 규정 |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몫이 없음 |
|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 | 법령상 보수 기준 조항이 없어 위임 약정으로 정함 | 신청·심사·재심사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
신청 단계에서 공단에 내는 별도 비용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돈이 오가는 구조만 보여 주며, 개인별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 해 주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공단은 회사 의견을 듣지만 법령상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이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회사는 청구가 어려운 근로자를 돕고 필요한 증명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산재처리하면 회사에서 잘릴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으로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아르바이트나 수습 기간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고용 형태의 이름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기준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일부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특례를 둡니다. 대상 직종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은 청구 못 하나요?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민사 절차에서 따로 다툽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불승인 결정에 행정심판을 내면 되나요?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택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산재처리를 대신 해 주겠다는데 맡겨도 되나요?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산재 신청·청구 대행을 업으로 하거나 그렇게 광고하면 공인노무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와, 근로자 동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은 법이 허용합니다.
산재로 받은 돈에도 공과금이 붙나요?
산재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과세 여부는 다른 세법 규정까지 봐야 해서, 산재처리방법을 다루는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까지만 설명합니다.
산재처리 결정 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산재보험법 제82조는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은 청구한 날이 아니라 결정한 날이고, 휴업급여 같은 급여는 먼저 따로 청구해야 결정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