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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날짜 하나로 외우면 틀리는 이유

노무 · 산재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날짜 하나로 외우면 틀리는 이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청구하면 시효가 멈추는 원리, 불승인 결정에 다투는 90일, 그리고 기한처럼 보이지만 근로자의 기한이 아닌 날짜들을 나눠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산재신청기간은 하나의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로 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언제부터 세는지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불승인 결정에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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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을 스스로 해도 되는 경우와 확인받는 편이 나은 경우

  •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이미 두 달 넘게 지난 경우
  • 심사청구를 할지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치료가 끝난 지 오래되어 어느 급여의 시효가 남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요양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 결정 통지를 막 받아 날짜가 분명하고 다툴 생각이 없는 경우
시효는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입니다
시효는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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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기간을 정하는 조문은 소멸시효입니다

산재신청기간을 찾아보면 결국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닿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중 일부 급여는 5년입니다. 보험급여는 청구해야 지급되므로(제36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효해당 급여
3년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 5년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
5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여기서 많은 사람이 「사고 난 날부터 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하면 틀립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상·질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날짜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날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

급여마다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 사고 날짜만 적어 두고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치료가 끝난 날, 일을 쉬기 시작한 날과 다시 나간 날, 공단 통지를 받은 날을 각각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시효가 남았는지 되짚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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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시효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가장 실용적인 조문은 제113조입니다.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쉽게 말해 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 휴업급여 같은 다른 급여의 시효도 함께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부터 다 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경위를 기억하는 동료가 퇴사하거나, 작업 현장이 바뀌어 사진 한 장 남지 않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불복 절차에도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다투는 동안 시효가 흘러가 버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불복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불복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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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결정에 다투는 기한은 90일

시효와 별개로,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잊기 쉬운 기간이라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기한어디로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의 재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없이 바로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법원

기준은 「처분한 날」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안 날과 별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거쳤다면 행정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재심사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조 제2항). 이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니, 다른 행정 사건처럼 행정심판 기간을 계산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회사의 보고 기한과 근로자의 신청 기간은 다릅니다
회사의 보고 기한과 근로자의 신청 기간은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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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처럼 보이지만 근로자의 기한이 아닌 날짜들

인터넷에서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보고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보고 기한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기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기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일」이라는 숫자도 자주 섞입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제52조). 신청 기한이 아니라 급여가 생기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첫 3일을 빼고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출퇴근길 사고라면 날짜 하나를 더 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넣은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됐고,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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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빠듯할 때 먼저 챙길 것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완벽한 서류보다 접수가 먼저입니다. 신청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한 것으로 보므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날짜를 확실히 남기기 쉽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 우편이면 봉투를,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수신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안 날」을 다툴 일이 생기면 이것 말고는 기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심사청구서를 내면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 공단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한 차례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단계의 90일이 언제 시작될지 미리 셈해 두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서둘러 준비하느라 허둥대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고,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공인노무사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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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순서

  1. 날짜 기록사고일, 쉬기 시작한 날, 치료가 끝난 날, 공단 통지를 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둡니다.
  2. 급여별 시효 확인청구하려는 급여가 3년인지 5년인지,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합니다.
  3. 최초 청구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하면 업무상 재해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로 다른 급여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4. 결정 통지 후 90일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5. 1년 상한 확인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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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안에 다툴 때 드는 비용의 구조

절차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심사청구·재심사청구청구 수수료를 정한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근로복지공단·재심사위원회 안내
행정소송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따로 듦소송 대리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리법령상 보수 기준이 없어 위임 약정으로 정함심사·재심사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기한이 촉박하면 비용 비교보다 접수가 먼저입니다. 보수는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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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 나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산재신청을 해도 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시효가 있고, 언제부터 세는지는 급여마다 달라 사고일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지니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늦게 열어 봤다면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산재보험법 제103조는 심사청구 기간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합니다. 처분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을 보여 줄 봉투나 수신 기록을 남겨 두세요.

회사가 한 달 안에 노동부 보고를 안 했으면 제 신청도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근로자 쪽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봅니다.

심사청구를 하는 동안 다른 급여의 시효는 계속 흘러가나요?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다투는 동안 시효가 그대로 흘러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심사 결과를 받은 뒤 행정소송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재심사위원회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재심사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보는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0조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처분을 안 지 90일이 안 됐어도 행정소송을 못 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아주 늦게 안 경우라면 이 1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